[CBC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공모에 연루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9일 이상민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국무위원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평시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계엄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불법 계엄을 방조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공모하고 방조한 공범으로 간주됐다.

특검팀은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추가로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이상민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문건을 전달했으며, 이상민 전 장관은 이를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전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의 사무를 관장하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직무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받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과 소방청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책무를 지닌 인물이 대통령과 함께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점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상민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중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상민 전 장관이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통해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정황이 충분하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제기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이 구속기소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상민 전 장관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이들을 지휘·감독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신병 확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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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