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발표했다. 이는 최근 일본과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에서 합의한 관세 수준과 동일하다.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EU와 경쟁하는 가운데, 이번 관세 조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위치에 놓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협상 마무리와 함께 이를 15%로 낮췄다. 미국은 일본과 지난 22일 25%에서 15%로, EU와는 27일 30%에서 15%로 관세를 인하하는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한국은 이에 대한 조건으로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는 미국이 처음 요구한 4천억달러보다는 적지만, 한국이 초기 제시했던 1천억달러보다는 대폭 늘어난 수치다. 이와 같은 투자 확대는 일본과 EU가 미국의 압박에 따라 투자 규모를 늘린 것과 유사한 양상으로 보인다.

한국은 대미 투자 중 1천500억달러는 조선 협력 전용 펀드로 조성되며, 나머지 2천억달러는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에 투자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직접 발표하며, 한국의 투자 계획을 구체화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를 1천억달러 규모로 3년 반에 걸쳐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15%로 조정됐으며, 반도체와 의약품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에 대해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내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이러한 차이는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나타났으며,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저율관세할당물량을 유지하면서 미국산 쌀의 비중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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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